대형 보험사기가 또 터졌다. 지난해 말 강원도 태백시에서 403명이 140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무려 1361명이 95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3개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는 식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인당 평균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대부분이 적발을 피해 2주 단위로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 병원과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병원과 브로커, 그리고 ‘나이롱 환자’들이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대형 범죄집단처럼 움직였다는 얘기다.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인구 110만명 정도인 창원시가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보험사기꾼들이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는 돈은 연간 3조4000억원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연간 지급하는 보험금 24조4000억원의 10%를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7만원, 가구당으로는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정도다.

이런 후진국형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과 처벌이 어려운 데다 환자 병원 브로커 등 관련자들이 모두 돈을 챙길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긴 손실을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를 담보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문턱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보험사기가 버젓이 판을 친다는 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