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슈퍼 선데이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 기조는 그동안 균열 기조를 보이면서 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유럽의 앞으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그리스 유로존 탈퇴는 사실상 확실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고 보자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 당국자들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 내부에서도 그리스를 탈퇴시켜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한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리스 문제가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연초에 언급했듯 스페인은 경제 핵심부로 전염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스페인만 전염되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 소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배드 애플스에서 굿 애플스로 전염된 상태에서 지금은 탈락 문제까지 공식화시키는 쪽으로 악화되어 왔다. 또 한 가지는 위기의 성격은 위기를 2년 지나도록 풀지 않으면 결국 복합적인 성격이 된다. 왜 이렇게 그리스 문제를 가지고 독일 내부의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도 서로 설왕설래하고 두 정상 간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당국자들이 의견차를 보이는 상태에서 그것을 매스컴에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면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정보를 발생시키는 곳,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의 책임이다. 그런 것을 그대로 해설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설왕설래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골격은 연초의 예측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두 정상간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합의문이 있어야 이행력이 있다. 지금은 입장이 정리되고 두 정상간 합의문 형태로 나올 때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앵커 > 그동안 그리스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구제금융도 계속 지원했었고 여러 가지 유럽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탈퇴문제까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의 대응 흐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유로랜드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인식이 잘못되다 보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책대응이 상당 부분 부적절한 대책이 있었다. 왜냐하면 구제금융을 주고 구제금융을 받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유럽통합의 내부적 문제점을 감안해볼 때 상황을 풀기 어렵다. 유로화를 중간 수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좋은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통합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고 경제여건이 나쁜 그리스는 통합을 가져가면 해자효과가 나타난다. 그리스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국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동안 통합에 따라 이익을 많이 누리는 쪽이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통합을 가져가는 것이 좋으니까 구제금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으면 우리처럼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는 어차피 통합을 가져갈 것이므로 구제금융이 다 소멸되어 우리에게 또 다시 문제가 됐을 때 또 다시 구제금융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인다. 이런 것이 2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모든 위기의 단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만큼 저항감이 많은 것이다.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 국민들이 메르켈 대통령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독일의 정상이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성장을 가져가겠다, 나는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프랑스의 좌파정부도 성장을 완화시키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긴축을 완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합의점일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앵커 >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있어 유럽중앙은행이 큰 역할을 한다. 사실상 초반에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 위기를 더욱더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좋은 지적이다. 만약 트뤼쉐 총리가 전임총리를 맡지 않고 드라기 총재가 계속 맡았다면 이 문제를 버냉키 총재처럼 풀어나갔을 것이다. 트뤼쉐 전임 ECB 총재는 유럽위기가 불거지는 속에서 물가안정에 책임을 졌었다. 유럽위기가 지속되고 있을 때 4년 전 버냉키 의장이 취한 것처럼 금리도 낮추고 돈을 풀어야 하는데 물가안정만을 위해 작년 7월 말까지 금리를 올렸다. 결국 돈 문제는 돈을 다루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2년 동안의 모습을 진단해보면 초기 단계에서 가장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트뤼쉐 전 ECB 총재가 유럽위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그런 각도에서 현재 드라기 신임 ECB 총재가 들어오고부터 금리인하와 LTRO,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해서 3월까지는 일부 전문가가 이제는 풀리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인다고 해도 유럽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ECB가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유로랜드 한 회원국이 탈퇴 기로에 서 있는 상황까지 왔다. 유럽이 ECB의 트뤼쉐 총재처럼 물가를 강조하거나 독일의 지난 입장인 베를린 컨센서스처럼 긴축을 강조하면 유럽계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증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드라기 총재가 성장을 강조하면서 올해 3월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유럽계 자금들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정상간 성장이든 긴축이든 합의해 입장이 정리되면 드라기 총재가 다시 그동안 추진한 긴축완화정책, 금리를 내린다거나 돈을 푸는 정책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왜 추진하지 않느냐면 재정정책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다 보니 통화정책에서 아무리 종전처럼 돈을 푼다 해도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이번 두 정상간 긴축보다 성장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공식적인 합의문이 나오면 재정정책 입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동안 드라기 총재가 추진했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각도에서 두 정상간 지금 열리고 있는 회담은 상당히 중요하다. 앵커 > 앞으로 유럽위기가 풀릴 것인가. 독일과 프랑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해왔다. 특히 독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독일과 자세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히려 독일이 책임을 맡고 있다가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독일의 메르켈 정상이다. 독일 내 각종 지방선거에서 전부 패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독일이다. 때문에 도는 긴축 일변도였지만 성장을 위해 어쨌거나 통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긴축을 통해 위기발생국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굉장히 갭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이끌어가는 것이 독일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다 보니 두 정상간 위기의 전염이 될 우려가 있는 프랑스가 오히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번개가 쳤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화위복, 액땜을 한다는 표현이 있다. 독일의 메르켈 정상이 가장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오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합을 유지하면 가장 이점을 가지는 것이 독일이고 다른 유로랜드가 전부 독일입장을 반대하면 그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회담 전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대로 긴축과 성장을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는, 독일의 강력한 긴축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앵커 > 그리스 유로존 탈퇴 문제가 공식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 어떤 영향을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긴축을 강조했다면 유럽 금융사에 자본의 확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내증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긴축을 강조했다면 한국증시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보면 유럽 금융사들의 자본의 예비확충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지금 유럽 금융사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이번에 긴축을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면 유럽 금융사들의 자본의 확충의 상한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들이 선제적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의 차익을 실현하는 상태에서 유럽계 자금이 빠졌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장을 우선시 한다면 한국증시에서 자본이 이탈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줄 것이다. 두 정상간에 긴축과 성장 중 어느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느냐는 한국계 자본의 이탈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리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으로 독일이 입장을 정리해주는데도 그리스가 긴축에 반대한다면 그리스는 탈락할 것이다.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좌파정부가 긴축을 반대해 그리스 내부의 탈락문제를 이야기한 상황이다. 그리스 좌파정부를 인정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중시해서 상대국의 이익을 반영해서 입장을 조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그래도 반대한다면 탈락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성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리스의 입장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 긴축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제협상에서 떼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다. 유럽 통합을 가져가서 다른 국가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 문제는 더 불거진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레고 월드타워 신기록 31.90m 경신, 세계 45개 도시서 韓 1위 ㆍ미국 호수 괴물, 정체는 민물 상어? “올 여름 탐사대 출동” ㆍ`사랑에 빠진 꼬마신사 vs 받아줄 수 없는 꼬마숙녀` 영상 눈길 ㆍ곽현화 망사 비키니, 광채 나는 속살 그대로 노출 ‘파격 그 자체’ ㆍ나이 다른 스타들, 왜 같은 졸업사진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