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부동산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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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3번째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놓고, 뉴타운-재개발 해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5.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투자자들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서울시 정책은 시장 위축을 부르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이 나온 지 4일만에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습`이라는 말 처럼 뉴타운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집을 사라고 하고, 서울시는 집 사면 큰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은경 대한생명 연구위원
"정부의 5.10 정책 발표 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정책 방향이 차이를 보이면서 투자자와 거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과잉 공급 해결 등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속도조절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정부와 시장이 기대하는 `거래 활성화`는 남의 나라 얘기인 셈입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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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