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인화 효과 제한적.. 경기회복 위해 정책마련 필요"

중국금융연구소 조용찬 >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약보합세로 0.2%가 하락한 모습이다. 4월 경제지표가 모두 경기침체를 의미했고 이번 주에도 7개 기업의 IPO가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장외거래시장이라는 제3시장이 6월 개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부담감이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모습이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됐다. 의미를 둘 수 있는 지지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이 236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증시에서는 경기 방어주인 제약이나 환경, 물류, 전략 신흥산업 중심으로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대형주로는 경계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은행의 신규대출을 보면 전달보다 54조 원 정도 감소했다. 국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권력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은행단들이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해 아주 까다롭게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준율 인하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올해 중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는 한두 차례만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금리인하는 언제 단행하고 몇 번이나 가능할 것인가다.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섣불리 금리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은행자금이 사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가면서 투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가가 3.2%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중국정부에서는 예금금리는 그대로 둔 채 6월과 하반기 한번 정도 대출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인민은행은 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준율 인상을 12번, 인하는 3번이나 했다. 아무래도 금융정책 수단으로 지준율을 자주 쓰는 것은 금리조정에 비해 관계자의 합의를 얻은 것이 쉽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2003년 법개정을 통해 독립기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의 거시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금리를 낮추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장에 뿌리를 둔 금리정책을 펼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인민은행 내 마찰과 긴장감이 상당히 강한 상태다. 베이징과 상하이 두 지방분행의 권한이나 독립성이 매우 강하다. 이중 상하이 분행은 금리 변동에 매우 거부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준율,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정책 등 4가지 정책을 쓸 수 있다. 채권시장이 미발달됐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보다는 지준율 정책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 이로 인해 지준율 조작이나 통화공급량에 초점을 맞춘 금리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다.

중국경제는 1분기 8.1%였다. 지금 4월 경제지표를 가지고 추론하면 7.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7.6% 성장까지 예상할 정도다. 지금 중국은 경기 하강국면의 한복판에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 얼마큼 신속하게 재정과 금융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V자형 경기회복을 선호하지만 현재 투자심리 위축과 기업인들의 투자집행의욕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V자형보다는 L자형에 가까운 U자형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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