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시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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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없다"…논란 하루 만에 방침 정리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량 제한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한 검토 발언 이후 하루 만에 입장을 정리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에 대해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전날 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재기 발생 시 재고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기후부는 지자체에 판매 제한 지침을 검토 중이었다.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청와대는 즉각 선을 그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도 공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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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대체 원유를 5000만배럴 내외 확보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4월 대체 물량이 현재로서는 5000만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확보 물량은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보다는 적다. 정부는 수요 관리 상황을 고려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했다.양 실장은 "8000만 배럴이라는 수치는 평시 도입량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수요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석유·나프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평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부족 물량은 비축유로 대응한다. 정유사에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방식이다. 스와프(SWAP)를 활용한다.정부는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이 협력한다. 주요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자흐스탄 △미국 등이다. 나프타는 △알제리 △그리스 등이 거론됐다.호주 가스 수출 제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기존 장기 계약 물량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호주 동부 부족 예상량은 22만t이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 관련 물량은 3만~4만t 수준이다. 국내 하루 소비량에도 못 미친다.양 실장은 "이번 조치는 주로 단기 물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반일치 분량에 불과해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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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에…정부·정유업계, 美 원유 도입 늘린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통상 당국 관계자는 이날 "중동산 원유 도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국내 4대 정유사가 모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대체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이 미국산"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국의 원유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이 상당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한국은 중동지역에 원유 수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최근 들어 수입 다변화 정책을 펴면서 중동산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다. 실제 10년 전인 2016년 수입 물량 기준으로 86%에 달하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해 69.6%로 떨어졌다.중동산의 빈자리를 메운 건 미국산 원유다. 한국의 원유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은 2016년 0.21%에 불과했으나 2018년 5.3%로 오른 뒤 2019년 12.4%, 2023년 13.5%, 2024년 15.7%, 지난해 16.3%까지 불어났다.정유업계에서는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산 원유 확보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도 중동 위기에 따라 미국산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미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관세 위협에 나서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것이었다.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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