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간 여당의 정책을 이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7일 정책위 의장 후보로 나선 진영(3선·서울 용산) 김기현(3선·울산 남을) 유일호(재선·서울 송파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 결과다.

진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작년 말과 올해 초 급등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빠지는 분위기”라며 “사유재산과 사적 자치의 침해 소지가 있어 더 지켜본 뒤 입법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당론을 모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유 의원 역시 “부분적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안정화되고 있다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도입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는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요구 등에 대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찬성 쪽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진 의원과 김 의원은 “부동산값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계 부채가 늘고 있어 양도세 중과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이른바 ‘경제민주화’로 불리는 경제력 집중 문제는 총선 공약에서 내건 정책을 입안하고,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진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금산분리 등 민주당의 공약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탈취하지 않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을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상·반값 시리즈에 대해선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원은 반드시 증세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더 걷을 수 없고 등록금은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하되 일괄적인 아닌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유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한도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낮추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골동품 미술품 등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각계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후/김정은/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