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C&M에 과징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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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조용호)는 C&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C&M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7일 판결했다. C&M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13개 PP 사업자에게 광고방송시간을 총 283억1900만원에 판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011년 2월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C&M이 채널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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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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