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경영평가 전면 개편…'탐욕' 차단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평가에 리스크 관리 강화, 배당 수준 적절성,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이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진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 평가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고자 은행경영 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6일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방향 부합 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과도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익성 평가 때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시장 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바꿔 운영, 금리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공적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특수성을 무시하면서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는 고배당을 해온 관행을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전 세계로 확산한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권 탐욕을 규탄한 지난해 미국 월가 시위가 계기다.

작년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은 제도화했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비해 국내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근저당제도도 바꾼다.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라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만기연장ㆍ재약정ㆍ대체상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대출 상환 때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ㆍ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 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은행이 담보물을 처음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하면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이 담보를 자체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금융위는 이 규정 변경을 오는 6월 16일까지 40일간 예고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