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45명 '재정정책' 목소리 낸다

'국가재정연구포럼' 출범

정부지출 적정성 여부 등 당리당략 떠나 논의…경제 법안 공동 발의도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하는 국회 최대 경제연구 모임인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출범했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 총회 및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포럼은 △국가 재정건전성 △재정·복지개혁 △조세개혁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안정화 △재정 통계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일한다. 여당에서는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강석훈 김종훈 안종범 이종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의 ‘경제브레인’인 김진표 홍종학 의원 등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 부의장은 기자와 만나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월례회의 외에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긴급 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포럼을 여야 공동 입법 발의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는 “(포럼 차원에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축사에서 “세금과 정부 지출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여야 간 견해 차가 크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포럼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상의해 수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 재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며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재정이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느 정도의 팽창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당에서도 포럼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며 “돈을 아끼는 쪽으로만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쓰느냐도 연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며 “미래 성장 여력을 지금 앞당겨 쓰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