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지난 2005년부터 논의돼 온 한중FTA 협상이 공식화됐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베이징에서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민감품목’ 보호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FTA 협상 테이블 앞에 본격적으로 앉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에 관한 단계적 협상(모달리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존의 FTA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민감품목 보호 방식과 서비스, 투자 등 협상지침, 이른바 모달리티를 먼저 합의한 뒤 전면적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상품분야의 협상방식은 상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감품목군’과 ‘일반품목군’의 2개의 상자로 나눕니다.

‘민감품목군’ 상자를 다시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의 2개의 칸으로 분리합니다.

‘초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민감품목’은 장기 관세 철폐나 부분 관세 감축을 하게 됩니다.

‘일반품목군’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3년, 5년 등 단기간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1단계 협상에서는 각 품목 상자의 크기와 비율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본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동규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국장

“이런 방식으로 안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낮추라고 할 품목은 경쟁력이 있고 수출유망품목일 거 아닙니까? 중구난방으로 막다가는 우리가 미리 방어전략을 세운 데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일정한 수준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 협상안을 잡는 데 최선의 방어도 가능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유화의 범위는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간공동연구에 처음 착수한 이래 7년을 끌어온 한중FTA.

"중국과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 한EU를 비롯한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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