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상한 경제 효과는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올 1·4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의 극심한 침체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기보다 민간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전국에 퍼져 있는 960개 산업단지 중 6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편의·복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산단을 활성화시키려면 기업들의 입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들 60개 산단의 경우 도시와 떨어져 있어 직원들의 교통, 거주 환경 등이 좋지 않다. 그렇다보니 기업들의 입주 수요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60개 산단을 거리상 가까운 곳 3~4개씩 묶어 한 그룹으로 만든 뒤 개별 그룹마다 예산과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전국 20여개의 ‘미니복합타운’을 2014년까지 세운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도 정부와 민간투자사가 처음 협약을 맺을 때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는 통상 처음 계획을 잡았던 공정 속도보다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금액도 예상치보다 적게 투입되게 마련이다. 정부는 애초에 계획됐던 올해 공정 계획에 맞춰 민간투자사로부터 수익형민자사업(BTO)과 임대형민자사업(BTL)에서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투자비 집행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민간투자사가 계획된 공정 속도보다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들이는 ‘민간 선(先)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선투자가 이뤄질 때 자기자본 중 대출금의 이자 비용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금의 연 5% 수준이지만 시중금리 연 5.4%보다 낮아 이자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연 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종별 투자 계획도 내놨다.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에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백신’을 추가한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증제품을 중소기업청의 우선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연내 일몰 예정인 제3자 물류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제3자 물류’란 업체가 물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물류 전반을 특정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와 레고랜드가 들어설 경기도 화성 및 강원도 춘천 조성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외자유치로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7년(5년 100%, 2년 50%), 지방세는 15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창업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취업상담을 받거나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에 30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30대도 청년실업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의 취업상담 기간 동안 20만원, 최대 6개월간의 직업훈련기간 동안 월 31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게 된다. 훈련비도 면제받는다.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산업 분야에서 창업 후 2년이 안 된 10인 미만 신생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최초 6개월간 288만원, 추가 6개월간 43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는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하지만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앞으로 개별 기업의 고용 상황을 심사해 고용창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0% 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은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의 고용 상황보다 업종, 매출액 등을 감안해 고용 창출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또 연 1회 지원대상기업의 채용 실적을 점검하고, 해당기간 중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다음해 우대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