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영세가맹점도 "수수료 개편 불만"
여신금융협회가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를 내놓자 대형가맹점뿐 아니라 중소 가맹점과 카드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 제도 개편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가맹점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소액결제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카드업계는 영업비밀인 원가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편안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종에 따라 부과하는 현행 카드 수수료는 여신금융협회 주도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라 결제 1건당 수수료와 금액당 정률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더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중소 가맹점 “오히려 오른다” 반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 가맹점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개편안은 결코 받아들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가맹점은 크게 혜택을 보는 반면 소상공인은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일반 음식점의 70%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1건당 결제금액이 많은 고급 음식점들만 혜택을 보고 중소 음식점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연합회의 분석이다. 건당 부과되는 수수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분식점 등도 수수료 인상이 거의 100%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이 지금보다 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사실상 원가공개” 반발

카드사들은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산정기준과 더불어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주요 비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가맹점들이 수수료 원가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금액당 얼마의 수수료가 적당한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주요 사업비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이를 사실상의 원가공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 원가를 공개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종서/김일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