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 지친 유럽, 다시 성장으로

EU, 긴축시한 1년 연장 추진…메르켈 "성장 논의 가능"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대응방안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긴축목표 의무 달성 기한을 1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긴축처방을 주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EU 정상회의에서 성장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저명 경제학자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긴축에서 성장으로 처방전을 바꾸라”고 조언하는 등 정책전환 요구가 거세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는 2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EU집행위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춰야 하는 회원국 의무이행 기한을 현행 2013년 말에서 2014년 말로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과도한 재정긴축이 경제성장을 위축시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도 “EU 관계자들이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는 시점을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끝없는 허리띠 졸라매기(긴축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유로존 지도자들이 ‘플랜B(긴축 이외 처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긴축 정책을 주도해온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28일 독일 일간 라이프치거폴크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6월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성장 의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가 있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을 EU 성장기금 마련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재정협약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게 여전히 메르켈 총리의 공식 입장이지만 “베를린에서 입장변화를 암시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다”(독일 일간 디벨트)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대표도 “신재정협약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관한 내용을 담을 때에야 완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외부 저명인사들도 유럽대륙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처방전을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원인(저성장)이 아니라 증상(재정적자)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병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인데 현재 유럽이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이 유럽경제에 있어 최고의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날 ‘2012 세계 고용보고서’를 통해 “유럽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세계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에 이르러야 유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