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고기 먹는 日ㆍ대만 조용한데…한국은 '광우병 불안감'

30일 조사단 출국

여야 정치권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30일 미국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의 광우병 발병 원인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국내로 수입되는 소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30일부터 열흘간 미국에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조사단장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이 맡는다. 이번 조사단에는 정부 측 6명 외에 전성자 소비자교육원장, 유한상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등 민간인 3명도 참여한다.

조사단은 우선 미 농무부를 방문해 이번 광우병의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정밀검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어 광우병 젖소의 시료를 검사한 미 국립수의연구소에서는 ‘비정형 소면해상뇌증(BSE)’으로 판정한 경위를 조사하고, 렌더링공장(사체처리 시설)에서는 해당 소의 사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 소 농장과 도축장, 육가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전반적인 소고기 안전관리 상황과 소 등 반추동물용 사료의 제조·관리 실태를 따져볼 계획이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 방문은 농장주의 거부로 아직까지 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종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가축방역협의회에 보고해 평가와 자문을 받겠다”며 “정부 대응은 그 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단 파견은 광우병 발생 직후에만 해도 정부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한 것으로 판단돼 내부에선 검역 중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그 전 단계인 현지조사단 파견도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검역 중단 등 사실상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자 이번 조사단 파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이번 미국 광우병 사태와 관련, 정부 측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미국산 소고기의 5대 수입국은 물론 식품 안전에 까다로운 유럽연합(EU) 등에서 정부가 별다른 수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들 사이에 큰 동요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산 소고기의 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넓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월령 제한은 있지만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 뼈와 살코기는 물론 내장도 수입한다.

반면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대만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살코기 및 뼈 있는 소고기만 수입한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도 한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들여오고 있다. 한국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국가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캐나다 정도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 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넓은 이유로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협상하던 2008년 당시의 특수 상황을 들고 있다. 당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미국은 내부 반대로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미 FTA를 발효시키기 위해선 미국 측이 주장한 소고기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