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옥죄 테마주 잡는다

금감원, 다음주 모범기준 발표…대출비율 300% →122% 축소

▶ 마켓인사이트 4월 27일 오후 4시38분 보도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스탁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치인테마주 등의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위해 이달 초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전날 활동을 끝냈다. 금융당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달 4일께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에서 금융당국은 스탁론 대출 비율을 현재 최고 300%에서 122%로 하향 조정하고, 담보 유지 비율은 현행 115%에서 140%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증권사들은 대출 비율은 200%, 담보 유지 비율은 125% 선을 제시했다.

금감원 안대로라면 주식계좌 평가금액(예수금 포함)이 1000만원인 고객은 최대 대출 한도가 3000만원에서 1220만원으로 줄게 된다.

TF에 참가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반대매매가 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 명목으로 오히려 더 생기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워낙 강경해 증권사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탁론’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 매입 자금대출’이다.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취급한다.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조228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스탁론이 정치인테마주 시세조종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초 TF를 구성해 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