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리 원전 1호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작년 말 이후 노후 원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가동 정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는 내용의 ‘원전 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작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원전 정책을 재검토했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1972년 고리 원전 1호기 운전으로 시작된 국내 원전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4%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발전설비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께 4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해줄 대안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전력 발전량 비중도 현재 34%에서 59%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1기의 원전 외에 19기를 더 건설해 2030년에는 총 40기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문제는 원전의 노후화다. 작년 겨울 고장으로 멈춘 울진 1호기, 고리 3호기, 월성 1호기 등 3기는 모두 수명이 25년 지난 원전이다. 원전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감안할 때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전 중심의 전력 정책 수정 여부를 놓고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가 논쟁을 벌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