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파장…美농무부와 핫라인 없이 외신 보도만 의존 '속수무책'

정부는 무기력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정보 부족’을 들었다.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젖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검역을 강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광우병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미국만 쳐다보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수세에 몰리는 국면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새벽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소식이 국내로 전해진 직후 하루종일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젖소의 정확한 월령은 물론 발병 원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보도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었다.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핫라인이 미국 농무부와 농식품부 간에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도 최소 1주일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5일 야근체제를 가동해 미국 측과 접촉을 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기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답변이 온다고 하더라도 검역지속이나 중단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또 다른 시일이 필요하다. 미국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현지로 조사단을 보내 역학조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앞세워 파상공세를 펼 경우 정부의 통제력도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광우병 소를 둘러싼 온갖 논란에 시달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