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 총회 동해표기 의견 개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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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25일(현지시간) 동해 병기를 포함한 우리측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 레니에르3세 오디토리움에서 이날 오전 속개된 회의에서는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등 미국 대표단이 기존에 제안했던 방안을 철회, 일본이 해도집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문제와 IHO의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므로 동해 병기를 통한 S-23의 새로운 판의 조기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 측이 워킹그룹 구성안을 새로 내놨으나 추가 논의를 통해 우리 측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총회 첫날 S-23 현행판 유지 등 3개 안을 제시했으나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닥쳐 모두 철회했다.
앞서 미국은 동해 표기 문제에 걸려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내지 못한 S-23 개정을 위해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남긴 2002년 초안 채택과 개정 없이 현행판 유지, 현행판 내용의 항목별 재정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현행판 유지 방안에는 한국이 반대하면서 이 같은 제안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현행판을 항목별로 재정리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다른 방안과 함께 철회됐다.
일본 대표단은 이날 미국이 기존 제안을 철회하자 소수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S-23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9년부터 이미 S-23 개정을 위한 IHO 워킹그룹이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이는 개정 논의를 지연해 현행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또 현행 해도집이 오래되고 오류가 많아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다수 회원국의 여론에 밀린 대응으로 풀이됐다.
각국 대표단은 일본의 워킹그룹 구성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23 개정 논의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해결책 없이 교착되면서 현행 규정에 대해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논의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모나코 레니에르3세 오디토리움에서 이날 오전 속개된 회의에서는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등 미국 대표단이 기존에 제안했던 방안을 철회, 일본이 해도집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문제와 IHO의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므로 동해 병기를 통한 S-23의 새로운 판의 조기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 측이 워킹그룹 구성안을 새로 내놨으나 추가 논의를 통해 우리 측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총회 첫날 S-23 현행판 유지 등 3개 안을 제시했으나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닥쳐 모두 철회했다.
앞서 미국은 동해 표기 문제에 걸려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내지 못한 S-23 개정을 위해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남긴 2002년 초안 채택과 개정 없이 현행판 유지, 현행판 내용의 항목별 재정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현행판 유지 방안에는 한국이 반대하면서 이 같은 제안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현행판을 항목별로 재정리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다른 방안과 함께 철회됐다.
일본 대표단은 이날 미국이 기존 제안을 철회하자 소수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S-23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9년부터 이미 S-23 개정을 위한 IHO 워킹그룹이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이는 개정 논의를 지연해 현행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됐다. 또 현행 해도집이 오래되고 오류가 많아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다수 회원국의 여론에 밀린 대응으로 풀이됐다.
각국 대표단은 일본의 워킹그룹 구성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23 개정 논의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해결책 없이 교착되면서 현행 규정에 대해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논의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