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성장잠재력 높이는 생산적 복지 바람직"

국내 기업들은 일자리 확충 등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업체 109곳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76.1%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를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았다고 22일 발표했다.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전반적 복지정책’이라고 답한 기업은 23.9%에 그쳤다.

복지가 확대될 경우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불필요한 예산 절감, 세원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 인상’(11.0%), ‘타분야 지출예산 줄여 복지예산 확대’(11.0%), ‘국채발행, 해외자금 조달 등 적자재정 운용’(10.1%)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에 돈을 쓸 경우 재정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복지 지출 확대가 이뤄질 경우 남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인 56.9%였다. 복지와 경제 성장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50.5%가 ‘복지 확대와 경제 성장은 동시에 성취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