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 논리를 앞세워 각종 국책 개발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개발공약들을 쏟아낸 상태다.

이제 19대 총선은 끝났다. 그렇지만 당선자들은 지역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지자체와 함께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다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책사업을 하나라도 지정받으면 당선자는 지역을 위해 공약을 잘 이행했다고 홍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 인원의 확대와 동시에 중앙정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중앙정부 부처의 여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개발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많은 부처들에서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여의도 면적(3㎢)의 150배(437㎢)에 가까운 면적을 전국 각 지역에 지정해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지역 개발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이름을 붙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43개 개발사업 중 26개가 산업단지이며 나머지도 택지 및 물류단지 개발이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 지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성격이 중복되다 보니 외자(外資) 유치 실적도 우리나라 전체 외자 유치액의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

이마저도 상당 부분이 오피스빌딩 등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니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마저 등을 돌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자 유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법인세를 면제해 주든지, 땅값을 싸게 해 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국내 기업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일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을 국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지자체 요구에 따라 지정하다 보니 기존 산업단지나 신도시, 택지 개발 등과 중복으로 과잉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는 국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땅을 사들이는 등 개발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사업 대상지의 땅값 상승을 부추겨 결국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빠져 중도에 포기하는 일까지 생길 정도다.

더구나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지정만 해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던 경제자유구역들을 지난해 대폭적으로 해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최근 여러 지역에 추가로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당연히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정 목적인 외자 유치가 어렵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 산업단지나 택지, 물류단지 등 기본적인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례는 연구·개발(R&D)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접경지역 개발, 첨단복합단지 등과 같은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에서도 발견된다. 처음에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적으로 육성할 의도로 추진되다가 점차 여러 지자체의 정치적인 요구로 전 국토에 걸쳐 특구가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의 과도한 개발, 중복 투자,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정부는 각 부처들이 지역개발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국토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환용 < 가천대 교수·도시계획 hwanpark@gach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