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현행 한 종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패키지 SW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달이나 오는 5월 중 업계 실태조사를 시행해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SW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계약서 사전교부 불이행 △일방적 단가 결정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불명확한 구분 △기준 및 검사지연 △기술자료 요구 △하도급 대금 관련 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재 한 가지 종류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역무(IT서비스분야, 패키지SW분야) 및 작업성격(개발·구축단계, 유지보수단계)에 따라 세분화한다.

또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TF를 운영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 파악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분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개선에 착수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관행화된 소프트웨어 업계전반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