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실패]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 선언…日, 독자 추가제재 검토
북한이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 하루 뒤인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발효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이번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통상 7~10일 후 결정된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중국이 변수

[北 로켓 발사 실패]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 선언…日, 독자 추가제재 검토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이번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독일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분명히 위반했다”며 안보리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 회원국들이 무기 및 관련 기술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토록 하는 새 제재안을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동맹인 중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불투명한 탓이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중국은 유관 국가들이 냉정하길 희망한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손해되는 일을 하지 말고 접촉과 대화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채 주변국들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 사실상 제재에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결국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미국 일본 독자 제재 나서나

유엔의 향후 조치와 별개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여부다. AP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대북 지원용 식량 선적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월29일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 식량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북한에 ‘농락’당한 미국이 식량 지원 중단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이다.

앞서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해 8월30일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13382호)을 발표했다. 무기 거래, 돈세탁, 달러 위조, 현금 밀수와 마약 거래 등으로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을 해외에서 불법 조성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 초강수였다.

이런 독자적 제재 범위나 실효성을 감안하면 미국이 추가로 내놓을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기존 행정명령과 유엔 결의 등 필요한 제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만큼 이행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는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코리아데스크는 “미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보일 것이고, 대화에 나서더라도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로켓 발사가 실패했더라도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논평했다.

한편 북한은 로켓발사 전에 중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베이징/도쿄=김홍열/김태완/안재석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