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사업 한건에 市살림 파탄"
“(경전철 사업 때문에) 용인시는 일부 생활·민원행정을 제외하고 규모가 있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고, 할 여력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젠 치적주의를 버리고 내실에 신경써야 합니다.”(김학규 용인시장) “오투리조트라는 과거의 잘못된 사업 하나 때문에 태백시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제발 지자체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내놔야만 합니다.”(김연식 태백시장)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개발·투자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 중 대표적인 ‘부실 지자체’로 꼽히는 용인시와 태백시의 현직 시장들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9일 정부와 정치권, 유권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학규 용인시장(63)과 김연식 태백시장(44)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민선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치적 위주의 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 재정을 파탄으로 몰았다”고 입을 모았다. 태백시는 시 예산(2450억원)을 웃도는 3000억원가량의 오투리조트 부채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업 분담비(5159억원)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김연식 시장은 “(시 산하 공기업인) 오투리조트의 빚 때문에 어떤 신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일자리 창출은커녕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규 시장도 “용인경전철 사업비 부담 때문에 생활·민원행정을 제외하곤 어떤 대형 사업을 할 만한 가용 재산도 없다”며 “시 이미지만 망가졌다”고 자탄했다.

두 시장은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날렸다. 김연식 시장은 “여야 정치권 모두 표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되면서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규 시장은 “정치권이 지자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시장은 또 “과거 잘못 추진한 사업 하나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젠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태백시, 용인시뿐만이 아니다.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대구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도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래 채무가 급속히 불어났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재정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 및 채무 비율, 부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 상태를 안전·위기·심각 단계로 구분해 ‘심각’ 수준의 지자체에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