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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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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으로 주세요"…'저출산 정책' 꼬집은 예산정책처
"세금 깎아준다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까요."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결혼·출산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할 때마다 그렇다. 세제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는 반문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차라리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답한다.국회 예산정책처도 같은 생각이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세제지원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2030세대가 생각보다 많아서다. 그것보다 결혼·출산할 때마다 재정 씀씀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 관련 조세 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정책처는 저출생 세제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보육수당 비과세, 부양 자녀 1인당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다. 하지만 출산하고 결혼하는 2030세대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실효세율(소득 대비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20대가 2.2%, 30대가 4.8%로 불과했다. 40대(7%), 50대(8.4%), 60대(7.5%)를 크게 밑돈다.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같은 기간 20대가 49.1%로 절반에 달했다. 30대도 28.7%나 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는 세금이 적거나 없는 만큼 세금을 깎아줘도 결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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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심상치 않다…트럼프 한마디에 ETF 초토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여행·레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R(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탓이다.15일 ETF체크에 따르면 미국 여행·레저 관련 ETF 8개 종목의 최근 한 달(2월12일~3월12일)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낙폭이 가장 컸던 건 ‘디렉시온 데일리 여행·휴가 불 2X’ ETF(티커명 OOTO)다. 글로벌 여행 관련 기업의 일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 달 사이 26.63% 급락했다.‘디렉시온 데일리 여행·휴가 불 2X’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다. 2월12일 140.52달러였던 에어비앤비 주가는 이달 12일 126.55달러로 한달 새 9.94% 떨어졌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호텔(-16.47%)과 매리어트 인터내셔널(-16,06%), 테마파크·크루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월트디즈니(-9.59%) 등 비중 상위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꺾이면서 ETF 수익률도 흔들렸다.항공주 주가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 경기 불황으로 여행 수요가 감소한 데다 유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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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리 "6주 내 최고 회복" vs. 건들락 "침체 확률 60%"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3월 14일 금요일> 눌렸던 스프링이 튀어 오른 것 같았습니다. 20일 만에 10%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호재들이 나타나자 폭발적 반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문제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 등 걸림돌이 많다는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일까요? 그렇다고 과거 더 깊은 조정을 불렀던 '경기 침체'가 구체화한 건 아닙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동결한 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뉴욕 증시는 14일 아침 0.6~1.3% 큰 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시장을 끌어내렸던 여러 가지 악재를 뒤집는 호재들 덕분이었습니다. 1. 연방정부 폐쇄 없다공화당이 만든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던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젯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셧다운 되지 않도록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 예산안에 대해 "심하게 당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트럼프가 셧다운을 통해 더 많은 권력을 잡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4일 상원 표결에서 임시예산안은 통과됐습니다. 2. 트럼프-푸틴 통화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이 끔찍한 전쟁이 마침내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할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리 "6주 내 최고 회복" vs. 건들락 "침체 확률 60%"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22348.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