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이번달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매년 2차례 전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4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갖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보완방안을 내놨다. 올해 초 전국 초등 4년생부터 고교3년생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모두 139만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를 숨기는 대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도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모욕·공갈·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약취, 상해·폭행, 감금,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의 실태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학생은 즉시 치료조치하고 가해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조치하게 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하고, 교과부·경찰청 등의 인력 204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 관리·선도 중인 300개 써클 4037명 전원을 해체한 후 교육당국에서 지속관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사결과는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