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인상론은 한국만 역주행하자는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를 정식 요청했다. 미국 등 각국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달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법인세율 인하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영국조차 26%인 법인세율을 다음달부터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도 다음달부터 30%에서 25%로 법인세를 인하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제조업의 완전 면세까지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도 33%에서 25%로 인하했다.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은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평균 0.7%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 기간 0.5%포인트나 올라 세계 최고수준인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의 2.6%, 영국의 2.8%는 물론 독일 1.3%, 프랑스 1.5%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민주통합당 등이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명분은 각종 복지확대 공약을 실천할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기업정서에 기반한 징벌적 이익 회수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민주통합당은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통합진보당은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28%에서 22%로 낮아진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늘었다. GDP 증가율 2.9배를 크게 웃돌았다. 법인세가 낮아지면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이익이 증가하는 등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 기업들은 더구나 해외에서 벌어 세금은 국내에서 낸다. 한국 정치만 지금 거꾸로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