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400건을 적발하고 이들 713명에게 총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0건이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5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