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안나타난 김재호 판사

경찰 3차 소환에도 불응…'기소청탁' 무혐의 처리될 듯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사시31회·49)가 26일 경찰의 3차 소환 요청에도 불응했다. 법 질서의 수호자인 현직 판사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잇따라 불응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판사에 대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했지만 김 판사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지난 25일 오후 5시께 A4용지 4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박은정 검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다. (내용) 자체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을)비방하는 글이 삭제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던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사시39회·40)에게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도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두 번째 요청을 묵살했다.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판사는 “노사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아내를 비방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경찰은 김 판사와 박 검사가 경찰의 소환 요청을 잇따라 묵살하자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불출석할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려 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번주 내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판사의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기소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주장하자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주 기자도 나 의원 측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주 기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환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