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중국 권력투쟁 경제 영향은

앵커 > 올해 들어서 중국증시가 되살아나는가 싶더니 경제지표가 둔화되면서 또 다시 조정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내부에서는 권력투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속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중국금융연구소 조용찬 > 중국은 5년마다 한번씩 당대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국 지도부들이 교체된다. 올해는 10년 만에 오는 4세대 지도부와 5세대 지도부 사이의 권력 이양이 있는 해이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들 중 차기 지도자들 간 권력투쟁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10월 까지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좌파, 우파 간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면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경제나 정치현상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5번의 커다란 정치적인 내응을 겪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것은 1967년의 문화대혁명이다. 이 당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실각시키면서 경제성장률이 무려 -7.2%까지 급락했고 그 이외에도 4번이 있었는데 특히 덩샤오핑 시절에는 3번이 있었다. 마지막회가 89년도 천안문 사태이다. 이 때는 전년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아무래도 이런 정치투쟁이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지표를 나타낸다. 권력투쟁기에는 성장률이 급속하게 급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번의 경제지표 중에서 하락했던 국면이 권력투쟁이 있었던 해에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물가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권력투쟁은 물가문제와 성장률 둔화로 인해 사회적인 부담을 크게 작용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일당 지배체제이다. 그러다 보니 외부충격에 상당히 강하고 내부변혁이 찾아올 경우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일당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전환이 빠르다. 리먼 쇼크가 왔던 다음날 중국은 금리는 낮추고 4조 위안의 내수자극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외부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같은 이유는 일당 지배체제다 보니까 최고지도자나 주요지도자가 교체되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한꺼번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다. 8000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뿐만 아니라 14만 개의 국유기업체와 금융기관까지 주요 기관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혁 특히 권력투쟁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경기경착륙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투쟁과정이 있어 주요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현안에 치우치다 보니 경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시기적절하게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부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역대 중앙총서기 교체시기에 실질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상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그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올해는 중국정부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당대회를 앞둔 권력투쟁으로 인해 성장률은 지난해 9.2%보다 낮은 8.5% 전후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중국의 모든 지도부가 바뀐다. 특히 중국에서는 상무위원 외에도 31개 성시, 650개 도시, 300만 촌락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를 끌어올렸던 것은 철강이나 시멘트와 같은 산업재 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철강과 시멘트를 수요하는 700만 서민주택공사의 경우 권력 투쟁기에 있는 부실채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적공사가 40% 정도 착공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서 석유화학이나 중국산 원자재뿐만 아니라 소재까지도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수출지표나 신규 산업생산지표들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전생산량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도 상당히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에는 중국경제성장률이 1분기에는 8.5% 그리고 2분기에는 8% 전후까지 떨어졌다가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의해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은 낮지만 중국의 권력투쟁이 장기화되었을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도 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0.6~0.8% 정도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6% 넘게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중서부 지역에 최근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방성장이나 주요정치인들이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지도부들이 교체되면 향후 중국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수전략과 향후 성장전략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향후 시나리오나 접근방식을 적용해 중국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부터는 전국 소비촉진의 달로 정해서 가구 이구환신제도나 신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제도들을 시행한다. 하지만 중국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불안이다. 지금 현재 중국 은행장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부실채권문제, 신 바젤3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중 50조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불안 문제가 여러 가지 정책 호재를 앞서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주가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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