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서울시 주택정책 공공성 강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공성’ 논란이 한창이다.

재건축 단지의 소형 주택 건립 비중을 높이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을 우려해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동을 거는 등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선 조합이나 건설사는 이 같은 서울시 정책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걱정한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뒤집는 서울시의 방향 전환이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시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박 시장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측은 기존 민간 주도의 도시재정비 방식은 공공성이 결여돼 무주택자나 세입자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왔지만 민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 늘기는커녕 정작 소형 주택이 큰 폭으로 줄어 주택 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압구정동이나 반포, 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추진 중인 초고층 아파트 건립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과연 적정한 수단인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박환용 가천대 교수와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논쟁을 통해 서울시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이정선/ 김진수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