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11개국에 우선 이란 제재안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입 감축 규모가 문제일 뿐 면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2일 “미국 측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이란제재법을 시행하는 6월28일 전까지 한국도 무난히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국장은 “우방인 미국도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을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문제는 이란 원유 수입을 얼마나 줄일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란 원유 수입량의 15~22%를 감축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 규모 15~22%는 기존에 거론됐던 1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은 국장은 “한국의 수입 감축은 올초부터 이뤄지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발표로 수입 대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태희 지식경제부 주력시장협력관도 이날 “이번에 한국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배제’라기보다 ‘연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감축 규모에 대해서도 “각국마다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의미있는 규모의 감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인정받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총 23개국이다.

서욱진/이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