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계, 국민연금 고갈시기 '충돌'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놓고 정부와 학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08년 정부가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오는 2060년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1년이나 빠른 2049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

한국경제학회(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23일 서울 고려대 정경관에서 ‘국민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여는 정책 세미나에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사진)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2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추계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로잡더라도 기금 고갈 시기는 2059년으로 고작 1년 앞당겨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 인구 추계 신뢰성 논란

정부-학계, 국민연금 고갈시기 '충돌'
박 교수는 정부가 재정에 유리하도록 일부 변수를 부풀리고 엉뚱한 가정을 사용해 적잖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는 당시 통계청 인구 추계를 근거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1.280명으로 가정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며 “실제 계산을 해보면 1.226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에서는 신뢰성이 낮은 1970년대까지의 사망률 자료까지 포함시켰지만 1980년 이후의 사망률을 근거로 추정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계수명 역시 통계청은 95세로 봤지만 이는 100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통계청 인구 추계는 국가 공식통계로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합계출산율도 2011년 새로 나온 인구 전망에서 오히려 1.42명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쟁점

조기 노령연금이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공식 나이보다 1~5년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공식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8년 추계 당시에는 이 같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2030년께 166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평가했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연금 수급권자에 조기 노령연금 수급률(현재 기준)을 곱해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가 429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기금운용 수익이 줄어들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박 교수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소득이 많은 수급권자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못한 점은 오류”라며 “이를 반영해 계산해 보니 실제 수급자 예상치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 2049년? 2059년?

박 교수가 계산한 기금 고갈 시기는 2049년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사망률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실제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까지 늘려 놨다”며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계산해 보면 고갈 시기가 11년이나 앞당겨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 참다 못해 이렇게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실장은 “박 교수의 분석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고갈 시기는 2059년으로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예정돼 있는 재정 추계 때 모형을 좀 더 보완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