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원, 중국산 군수장비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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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원이 군수업체를 운영하면서 방위사업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대 컴퓨터 연구소 보조연구원이자 대테러장비 제조업체인 E사 대표 김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12월 방위사업청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용 전력화 장비 구매사업을 발주하면서 주파수 교란장비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교란장비 제조계약서를 제출했다.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도 미국 소재 A사의 모듈 등 주요 부품을 사용할 것처럼 속이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 10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대 컴퓨터 연구소 보조연구원이자 대테러장비 제조업체인 E사 대표 김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12월 방위사업청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용 전력화 장비 구매사업을 발주하면서 주파수 교란장비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교란장비 제조계약서를 제출했다.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도 미국 소재 A사의 모듈 등 주요 부품을 사용할 것처럼 속이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 10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