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한미 FTA 악영향 최소화 시키려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노무현정권 시절부터 반대해 왔다” 며 “그러나 이미 비준된 상황에서 되돌리기엔 늦었으며 FTA로 발생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우리가 1등이 되길 포기하는 결정” 이라며 “비준 이전이라면 폐기하겠지만 이제는 국가 외교적 측면에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의 소외 계층 및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전에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세대였지만 지금은 온갖 노력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대가 돼어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복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미국식 ‘잔여적 복지’로 오해하고 있다” 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 ‘생산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기위해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맞다” 며 “이러한 세금은 공동 구매의 개념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서 더 저렴하게 더 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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