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약 평가] 최악 공약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양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평가단은 혹독한 평점을 매겼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필요성 4.44점, 실현 가능성 3.71점으로 전체 공약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284만3545원(176.3시간 기준)이며 최저임금은 76만1616원. 50% 이상으로 높이려면 1인당 66만156.5원을 더 줘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23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조544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파산과 대량실업을 불러올 공약”이라며 평가절하했고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실현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축소와 관련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0시간으로 축소하고 휴일근로를 포함시킨다’는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서도 필요성 5.43점, 실현 가능성 4.75점의 평점이 매겨졌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에 경영성과급이나 복리후생을 차별 없이 지급하고(새누리당)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민주당) 법제화를 통해 강제토록 하자는 공약도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하자(민주당)는 공약도 평가가 나빴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비정규직의 삶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만 줄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현진권 교수도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덜란드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