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약 평가] "票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1% 부자증세 '최악'

전문가 45명 공약 평가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실현 가능성 7.41점…새누리 공약 중 최고점

법인세 증세 비판적
재벌세 평점 5.20점 그쳐…국제 조류에도 안맞아

민주통합당의 ‘1% 슈퍼부자 증세’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세금 공약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세금 공약 중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대(4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가 최악으로 꼽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오피니언 리더 45명을 대상으로 양당의 4·11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가 올해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서민층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한 세금 공약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필요”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향후 5년간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은 각각 75조원, 165조원이다. 양당의 세금 대책은 이 같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 평가에선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10점 만점에 6.15점, 민주통합당은 5.25점이었다. 새누리당은 ‘징세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예상되는 과세 저항이 작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자 증세’를 핵심 정책으로 표방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가 7.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높이는 게 골자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명 과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불카드, 일반카드 구분 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공약 중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이 5.8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새누리당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2000만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세금 확대 바람직”

전문가들은 대부분 단계적 세금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공약했다. 차이는 새누리당이 거래세율을 0.001%로 제시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그 10배인 0.01%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평점은 새누리당이 5.86점으로 민주통합당(5.38점)보다 높았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금융공학적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자 증세’ 논란

민주통합당의 ‘1% 슈퍼부자 증세’는 전문가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4.60점을 받는 데 그쳤다. 여야의 세금 공약 총 10개 가운데 가장 점수가 낮은 동시에 유일하게 5점(보통)을 밑돌았다. 이 공약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기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 공제를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실제 연봉 2억원 정도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그 정도면 임원급 연봉인데 슈퍼부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중산층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조세”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명 ‘재벌세’에 대한 평점도 각각 5.20점에 불과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증가는 국제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기업의 애니멀 스피릿(야성적 충동)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김동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