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노사정의 미션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소장 윤기설)에서 주최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해결 과제’ 토론회에서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면서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노사가 자기 책임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사 양측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임금과 생산성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보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보전을 해주되 생산성 보전을 위해 노조원들의 전환 배치를 허용하거나 시간당 생산량(UPH: Unit Per Hour)을 올리는 등의 미션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종합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번복되는 양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관련, ▲주당 52시간 규제의 탄력화 ▲2주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 조정 ▲휴일 추가 근로수당의 하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유지수 국민대 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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