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ㆍ기업인, 해외시장 진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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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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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중국인 대거 무비자 유입설'에 입 열었다
법무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4월 중국인 대거 유입설에 입을 열었다.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퍼져서 논란이 된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중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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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까지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며 “이제 각 정당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남았고,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도 “종합적으로 모든 걸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갈지 묻는 말에도 양측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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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야 탄핵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3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주 선고를 내리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소 이틀(노무현 3일, 박근혜 2일) 전 기일이 통지된 전례를 고려한 계산이다.헌법재판관들은 열한 차례에 걸친 변론을 마무리한 뒤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후 95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내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리 기간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역대 최장을 넘어 100일을 돌파한다.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정치 성향을 토대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윤 대통령 쪽에서 절차적 흠결을 수차례 지적한 만큼 관련 내용에 관한 판단을 결정문에 상세하게 담는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선고 일정이 먼저 또는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날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박 장관 사건은 이달 18일 각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