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되면 재벌 정유사 감독을 강화하고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13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유가가 2000원을 넘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최대 30% 한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대표는 이어 “이동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본요금과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을 없애고 공용 와이파이를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실시하고,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재 39%에서 30%로 낮추는 안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골자로 한 ‘7대 과학기술정책과제’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현 정부의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로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2010년 기준 2.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0년 7%, 2030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에 세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는 다시 만들기로 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후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계획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