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미국의 위기, 중국의 기회

마이클 오슬린 < 미국기업硏 연구원 >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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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은 잊어라.” 최근 중국은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매뉴얼은 2008년 “심각한 위기를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유행시켰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미·중의 군사력 차이를 좁힐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중국 지도층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액수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 예산을 5000억달러가량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최소 11% 정도를 늘릴 방침이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어져 온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中 국방예산 증가, 美 힘 약화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12.7%에 달했던 지난해보단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아시아가 매우 작은 규모의 예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서방을 따라잡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1990년대까지 중국은 1950년대식 군대와 해안을 경비하는 해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중국 군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현대화된 폭격기 등 더욱 많은 최첨단 무기를 갖춰 나가고 있다.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이 왜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 되려는지 확실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유와 기회’라는 위선적인 말로 본심을 숨기고 지난 70년간 이 같은 일들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관은 미국과 크게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헤게모니는 호의적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방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초강대국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려고 노력했다.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지켜야

이에 반해 중국은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개방무역체제를 반대하고 북한, 이란, 수단 같은 무법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자유주의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자국에 유리하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 정부는 국방 예산 감축 전략을 선회해야 한다. 군 예산 절감은 미국 적자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방해할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이제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당할 상황에 처했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 이것이 약해지거나 무너진다면 지금 아끼고자 하는 돈과 중국이 지불하려고 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마이클 오슬린 < 미국기업硏 연구원 >

정리=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이 글은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 아시아부문 연구원이 ‘미국의 위기, 중국의 기회(American Crisis, Chinese Opportunity)’란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