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중복사업 다 걸러낸다

복지부, 내년 2월 전산망 통합
7개부처 58개 사업 대상

보육과 교육,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등 7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58개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단일 전산망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정보와 서비스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중복 사업과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사례를 자동 적발하고 사업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도 줄일 수 있어 복지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문화·고용·교육·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또는 민간이 상담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에 비해 한 차원 확대한 개념이다. 정부는 작년 말 현재 7개 부처에서 58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정 규모로 따지면 8조9410억원(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요자들이 일일이 해당 관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컨대 복지부 사업은 주로 복지관이나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의 경우 각각 지방고용청과 지방교육청을 찾아가야 했다.

전산망 통합으로 정부는 사업 중복이나 이중 혜택 등을 가려낼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정배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방과후 학교 수강(교과부)이나 여행·문화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부) 등 타 부처 사업도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다”며 “사업 중복 문제 등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내년 2월까지 공공 서비스 망과 연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중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해서는 △조세·금융 지원 △프랜차이즈화 유도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기업화 및 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 효과가 5배가량 크다”며 “산업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잠재 수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