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6일 발표했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4·11 총선을 통해 원내 제1당이 되면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 실천과제로 △검·경이 함께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 제도 강화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비리수사처 등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고 대검 중수부를 없애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편향적 기관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