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과세평가 `우수`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정보교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정보 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이 10개 항목 중 9개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계ㆍ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 9개에서 상ㆍ중ㆍ하 가운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기재부는 한국이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중의 평가를 받았지만 대부분 국가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ㆍ일본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6개국뿐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가 조세 투명성과 과세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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