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2년 종합 자활지원 계획’을 내놨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늘리고, 자활사업 대상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책의 초점이 정부의 자활사업에만 맞춰져 있어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부 자활사업에서 돈을 벌면 30%(장애인은 5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민간시장에서 일을 하면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100만원을 지원받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서 60만원을 번다면 실제 소득이 18만원 늘어나는데, 민간에서 같은 급여의 일을 하면 소득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구태여 민간에서 일을 하려들 이유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길을 정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교재비, 겨울철 난방유, 건강검진 등 연 200만원(월 17만원) 수준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95만7220원이다. 하지만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1만8873원, 4인 가구는 149만5550원이나 된다.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는 한 명의 취업자로 생활하는 가구는 차라리 일 안하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것이 낫다. 다른 나라들은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이나 노령연금 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한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을 가난에서 탈출하게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땀을 흘린 자를 돕는 것이 복지의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