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숨겨둔 韓 비밀계좌 열어보니..

국세청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4천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국세청은 1일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두 나라의 조세조약 개정안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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