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2) 소득이 적은 사람은 간접세를 내지 않는다.
(3)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르다.
(4) 원칙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5)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부과된다.


해설

세금(조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됐다. 세금은 크게 누가 내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직접세의 경우 세금의 비율(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는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적으면 직접세는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접세는 모두가 낸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