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위해 보육규제 과감히 풀어야"

유경준 KDI 사회정책연구부장 "12개 특례업종도 축소 필요"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고 보육료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7일 KDI가 주최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유 부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중에서도 보육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로 보육예산이 2000년보다 20배 이상 늘었다”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시장 기능이 가미돼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근로문화도 바꿔야 할 관행으로 지목했다. 유 부장은 “노사 간 원만한 타협과 세제 등 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주말을 포함해 총 52시간 초과근로가 허용되는 12개 특례업종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부장은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한 연공제 임금구조,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청년층과 중·고령층 세대 간 고용상생 프로그램 추진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 수용 △고용과 복지 연계 등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