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고 보육료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7일 KDI가 주최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유 부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중에서도 보육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로 보육예산이 2000년보다 20배 이상 늘었다”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시장 기능이 가미돼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근로문화도 바꿔야 할 관행으로 지목했다. 유 부장은 “노사 간 원만한 타협과 세제 등 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주말을 포함해 총 52시간 초과근로가 허용되는 12개 특례업종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부장은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한 연공제 임금구조,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청년층과 중·고령층 세대 간 고용상생 프로그램 추진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 수용 △고용과 복지 연계 등을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