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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의 수는 총 621만여 건이며, 이 중 소송사건의 핵심인 본안 사건은 150만건을 훌쩍 넘긴다. 같은 해 우리나라 암 발병 건수가 17만 건 정도이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2만여 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을 경험할 가능성이 암이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보다 7~8배나 높은 셈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데 절차와 비용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제2의, 제3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분쟁초기부터 소송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법률비용보험이다. 매달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변호사 비용, 행정 비용, 공탁금 등 소송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국내 최초로 법률비용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한 DAS법률비용보험(주)(대표 최홍명, www.daskr.co.kr)이 주목받는 이유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에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이 일반화돼 있지 않지만 독일, 미국, 영국 등 법률 선진국에선 이런 피해에 대비한 법률비용보험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독일과 영국은 전체 가구 수의 절반가량이, 미국은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법률비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법률비용보험을 가장 활발하게 판매하는 곳이 바로 DAS법률비용보험이다. DAS법률비용보험의 개인형 상품은 월 2만6000원대 보험료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소송 1회를 보장해주고, 법률상담(중재조정화의 포함) 10회를 보장해준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용 상품은 월 6만~8만원대의 보험료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소송 2회를 보장해주며 법률상담은 총 20회를 보장해주는 실속형 보험상품이다.

최홍명 대표는 “일상생활 중 분쟁이 야기돼 피해를 받을 경우 나와 내 가족의 2, 3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아시아 최초의 법률비용보험 회사로서 어렵고 힘든 고객들의 법률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