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효율 많다" 지적…"예방 등 1차 의료 강화"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입원 치료 위주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비효율이 많다며 예방 등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의료 질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보건부는 지난해부터 10개 회원국의 의료체계 전반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사업으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선정돼 이번에 첫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건강보험 확대 등을 거치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및 평균수명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196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에 불과했으나 2009년 80.3세로 27.9년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은 평균 68.3세에서 79.5세로 11.2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단일 건강보험 체계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이를 활용한 건보 심사평가 시스템,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 질 향상 등도 한국 의료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질병 치료를 지나치게 병원에 의존한 결과 2002~2009년 의료비 지출 증가율(연 7.7%)이 OECD 평균(3.6%)의 2배에 달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 관계자는 “천식이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은 1차 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