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국민연금 고갈, 정부 예상보다 10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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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예상됐지만 사실 그보다 약 10년 정도 빨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다음달 이 문제를 놓고 학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에서도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함께 토론했으면 한다”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2010년 통계청의 인구 추계의 정합성을 놓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며 “내년 실시될 재정추계 때 이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는 5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다.
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회장은 “금융 시각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파산이 예정돼 있는 부실 기관”이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얼마나 빚을 져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적 산물”이라며 “이미 고갈 시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만큼 그에 맞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에서도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함께 토론했으면 한다”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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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회장은 “금융 시각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파산이 예정돼 있는 부실 기관”이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얼마나 빚을 져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적 산물”이라며 “이미 고갈 시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만큼 그에 맞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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